증여세 총정리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셨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 세금 고지서?
‘증여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세법상 엄연한 과세 행위입니다.
이 글 하나로 증여세의 핵심만 빠르게 파악해보세요!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거래 등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개인 수증자	수증자 본인
비영리법인	수증 법인
영리법인	증여세 아님 (법인세로 과세)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조세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및 범위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증자	과세 범위	납세 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 증여	국외 증여재산	증여자

※ 단, 특수관계가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낸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판단 기준

증여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재산 유형	증여일 기준
등기·등록 재산	등기·등록 신청일
신축 건물·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무기명 채권	이자 지급 등으로 확인된 날
기타 재산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명의신탁도 증여로 본다?

조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 외 재산을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실제 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즉, 명의자는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연대 납부 의무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
• 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따라서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Q&A

Q1. 부모님이 준 현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예,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Q2. 형제 간에 차량 명의를 넘기면 세금 내나요?
A. 시세보다 낮은 가격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Q3. 외국에서 받은 유산은 과세되나요?
A.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외 재산도 과세 대상입니다.

Q4.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는요?
A.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Q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신고 시 가산세와 이자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및 안내

증여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세무 이슈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일지라도, 세금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거주 여부, 증여 재산 유형, 명의 여부 등 복잡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증여 전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전략적 설계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세요!

👇 증여세 신고 가이드는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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