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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 낸다고?’ 지금도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 종교 종사자도 세무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도 따로 존재하고, 종교인에게 특화된 기준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불이익, 제대로 알면 절세! 지금 정확한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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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예배나 법회, 설교, 교화 활동을 수행하면서 받는 급여, 사례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확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종교인 본인의 사적 활동에 의한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인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법과 통계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들이 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수녀, 수사, 전도사 등
이들은 모두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교리 전파, 신도 관리 등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단체의 정의는?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비법인 단체
즉, 등록된 교회, 사찰, 성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은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소득 항목 | 과세 여부 |
|---|---|
| 정기 급여 | 과세 |
| 설교, 강의 사례비 | 과세 |
| 찬조금, 명절비 | 과세 |
| 사택 제공 이익 | 비과세 |
| 식사 또는 식사대 | 비과세 |
| 출산 및 6세 이하 보육수당 | 비과세 |
| 재해관련 실비변상비 | 비과세 |
단, 비과세 항목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세 방식: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연말정산 진행
- 기타소득 방식: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 사적 후원금, 경조사비 등은 과세 제외 대상일 수 있으나 명확한 구분 필요
- 비과세 항목은 신고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과세제도 초기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종교인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소득세 방식 선택 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고, 사택, 식사대, 실비변상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Q3. 설교 사례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종교 활동으로 인한 사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Q4. 근로소득세 방식과 기타소득 방식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근로소득세 방식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대부분 유리합니다.
Q5. 종교단체가 비영리일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인소득은 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정리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세금 납부는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고, 소속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신고 방식을 정하면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