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냉난방기 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냉난방기를 교체하거나 고효율 제품으로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별 지원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냉난방기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마감일 이전까지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시·군·구청 경제과 등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받으며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증 발급 후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 소상공인 지원' 앱을 통해 냉난방기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만, 앱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 중이어야 하며, 노후 냉난방기를 사용 중이거나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1년 미만)의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예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 세금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시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에너지 진단 결과서 또는 기존 냉난방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영업장 면적 66㎡ 이하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 2	노후 냉난방기 사용(10년 이상)	교체 비용 최대 150만원
유형 3	에너지 진단 후 효율 저하 판정	장비 1대당 최대 120만원
유형 4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	장비 설치비 포함 지원
유형 5	도심열섬 취약지역 입지	추가 20만원 인센티브 제공

 

✅ 지급 금액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지급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 장비의 종류, 노후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통 1개소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고효율 제품으로의 교체 시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별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비 포함 여부도 사업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냉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장비 구입 비용 120만원과 설치비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만원을 전액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부담 20~30% 조건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금액 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금액
유형 1	노후 냉방기 단독 교체	최대 100만원
유형 2	난방기 및 냉방기 동시 교체	최대 150만원
유형 3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교체 시	추가 10만원 인센티브
유형 4	설치비 포함 지원	총합 최대 160만원
유형 5	도심열섬지역 가점 대상	추가 가점 및 예산 우선 배정

✅ 유효기간

 

본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 배정에 따라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연초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올해는 2025년 3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2025년 11월까지 유효하게 운영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비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회 30일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 현황' 메뉴에서 처리 상태가 '접수완료', '서류검토', '승인완료' 등으로 표시됩니다.

 

'서류검토 중' 상태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알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 전화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후에도 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사후 점검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기존 냉난방기가 작동은 되는데 오래되었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냉난방기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설치 연한이 10년 이상이거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에는 교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진단 결과가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진과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2.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A2.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항목이나, 해당 금액이 장비 구입 및 자산 취득으로 간주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시 세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냉난방기를 두 대 이상 교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3.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개 사업장당 1대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장 규모가 크거나 복수의 매장을 운영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별도 지점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지점별로 개별 접수가 필요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됩니다.

 

신청 안하면 못받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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